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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택시,오토바이사고 30%과실
NAME  박인갑 DATE : 03-11-01 09:28 HIT : (3022)
택시에서 내리기 위해 차 뒷문을 열다가 오토바이가 뒷문을 들이받는 사고가 났다면 오토바이 운전자는 사고발생에 대한 30%의 과실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61단독 이규홍 판사는 30일 정차한 택시를 추월하려다 택시 뒷문이 갑자기 열리는 바람에 사고를 당한 오토바이 운전자 전모씨가 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를 상대로 낸 2천여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1천1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는 앞서 진행하던 택시가 정차했다면 승객이 내릴 수 있다는 점을 예견했어야 함에도 무리하게 택시의 우측으로 앞지르기를 시도하다 사고를 발생.확대시킨 잘못이 있으므로 30%의 과실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

전씨는 지난 99년 10월 서울 노고산동 편도 4차선 도로의 3차선을 따라 오토바이를 몰고가던 중 앞서 달리던 택시가 3차선에 정차하자 이를 추월하기 위해 3차선과 4차선의 중간에서 직진을 하다 승객이 내리는 바람에 택시 뒷문을 들이받아 허리 등을 다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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