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유리 선팅에 대한 단속이 다시 시작된다. 경찰청은 모호한 기준 때문에 사실상 중단됐던 선팅 단속에 대한 새로운 기준을 마련, 하반기부터 단속에 나설 방침이라고 17일 밝혔다.

경찰은 대부분의 차량이 선팅을 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 가시광선 투과율 50~60% 이상은 단속하지 않을 방침이다. 투과율 60%는 일선 카센터에서 할 수 있는 가장 낮은 단계의 선팅이다.

경찰의 이 같은 방침은 그동안 선팅 차량에 대한 단속이 중단되면서 ▶뒤차량 운전자의 시야 방해 ▶차량동원 납치.운전자 강도 등 강력 범죄 발견 어려움 ▶안전벨트 착용 및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단속 불가능 등의 문제점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현행 도로교통법의 단속기준은 '10m 떨어진 거리에서 차 안을 명확하게 볼 수 있을 때'로 모호하게 돼 있다. 따라서 단속 과정에서 경찰과 운전자 간 논란이 계속됐으며, 1999년부터는 자동차 정기검사 항목에서 선팅 규제가 제외됐다.

경찰은 이 같은 개정안이 이날 경찰위원회를 통과함에 따라 곧 정부 입법으로 개정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한편 관련 예산이 확보되는대로 가시광선 투과율을 측정하는 장비인 선팅미터기를 도입키로 했다.

한편 경찰은 그동안 시.군.구청장 등 지방자치단체장만 행사할 수 있었던 주.정차 위반과 일반 도로 버스 전용차로 통행 위반에 대한 과태료 처분권을 경찰서장도 행사할 수 있도록 관계 법령을 개정키로 했다.

아울러 초보운전자에 대해 벌점 관리를 강화, 면허취득 2년 미만의 운전자에게는 통상의 면허정지처분기준 벌점(40점)보다 낮은 30점을 기준으로 면허를 정지시킬 방침이다